2020~2025년 폐업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 ‘세금 22% 환급’ 무조건 조회하세요 (경정청구)

수년간 피땀 흘려 일군 가게를 정리하는 마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 역시 과거에 매장을 정리하면서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이었습니다.

구직 활동이나 취업 교육을 받으면 최대 100만 원의 위로금 격인 수당을 주는 고마운 제도였죠.

그런데 막상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인해 보면 100만 원이 아니라 78만 원이 찍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려 22만 원이나 비는 것이죠. 담당 기관에 전화해 보면 “세금 22%를 원천징수하고 입금했습니다”라는 허무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가뜩이나 폐업해서 힘든데, 지원금에서 세금을 그렇게 떼어가다니 정말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지원금에서 무려 22%를 떼어간 진짜 이유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왜 세금을 뗐을까요? 세법상 전직장려수당은 사장님의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할 때 무조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셨다면 22만 원을 국가가 먼저 세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78만 원만 통장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피 같은 돈 22만 원은 영영 나라의 금고로 사라진 걸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폐업 연도의 실제 소득은 ‘마이너스’라는 팩트

이 22%는 당신의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그저 ‘미리 임시로 낸 세금’일 뿐입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1년 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게를 폐업하던 그해에 돈을 많이 버셨나요? 아마 인건비, 월세, 재료비 내고 나면 오히려 적자(결손)였을 확률이 99%입니다. 즉, 폐업 연도의 사장님 실제 소득은 ‘0원’이거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내야 할 진짜 최종 세금은 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0원인데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때 22만 원을 미리 냈으니, 이 돈은 전액 사장님 통장으로 다시 환급되어야 마땅한 ‘초과 납부 세금’인 것입니다.

수수료 0원! 홈택스에서 5분 만에 직접 환급받는 법

요즘 “숨은 환급금 찾아드립니다”라며 수수료를 20~30%씩 떼어가는 세무 대행 앱이나 브로커 문자가 엄청나게 옵니다. 22만 원 받는데 수수료로 5~6만 원을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만 있으면 누구나 5분 만에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5년 지나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적으로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 2020년에 폐업 및 수당 수령: 2021년 5월이 신고 기한이므로, 2026년 5월 31일이 지나면 환급 권리가 영영 소멸됩니다! (가장 시급합니다)
• 2021년~2025년 수령자: 아직 기한이 남아있지만,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폐업이라는 큰 산을 넘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흘린 눈물방울만큼이나 사장님의 1원 1전은 소중합니다.

국세청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사장님의 22만 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지만, 직접 신청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장님의 통장으로 따뜻하게 돌아옵니다. 브로커 광고 문자에 현혹되어 수수료를 뜯기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홈택스를 켜서 정당한 내 권리를 되찾으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폐업 부가세 폭탄의 주범 ‘폐업 시 잔존재화’ – 팔다 남은 재고 처리 안 하면 세금 10% 더 냅니다

📌폐업하면 대출 바로 갚아야 할까? –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